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 급여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뺍니다.
•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들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지배주주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총급여액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만 반영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와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