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아들이나 딸이 상속 지분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에서 상속 지분이 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지분은 민법의 법정상속분과 유언·상속포기 등 상속 절차에 따라 정해지고,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상속인 순위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상속 지분은 민법의 상속순위로 정해집니다.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고, 배우자는 가산이 있습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 공제이고, 상속 지분과는 별개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상속세에서 누가 더 많은 지분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별도의 상속공제 체계로 계산합니다.

• 상속 지분이나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 상속포기, 대습상속, 유증, 기여분, 특별수익(증여·유증)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 상속분이나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분할기한 내 분할·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이 상속 지분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의 상속순위·법정상속분, 그리고 상속포기·유증·대습상속 등 실제 상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구성과 상속 상황이 있으면 그에 맞춰 상속인 순서와 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