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보는 소득 기준은 역할(근로자 vs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람이라도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로서 얻는 사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와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1.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의 범위

   •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해당 선박 근로 보수는 국민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로서 보는 사업소득의 범위

   • 사용자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소득 범위는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즉,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장 사용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범위를 판단합니다.

3.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둘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면,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한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 예를 들어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 320만원, 480만원의 소득월액이 있고 상한액이 637만원인 경우, A사업장은 약 2,548,000원, B사업장은 약 3,822,000원처럼 비율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4. 대표이사 상황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쪽인지,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사업소득이 있는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합산해 처리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더라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소득 유형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결정되므로, 단순히 두 소득을 합쳐서 하나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5.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되지만, 원양어업·국외 항행 선박 근로 보수처럼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있어 급여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보므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둘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따로 결정되고, 상한액 초과 시 비율 조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수와 각 사업장 소득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근로소득 기준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받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각각 봅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하고, 합산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비율 조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대표이사의 법인/개인사업장 구조, 각 소득의 발생 방식, 사업장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사업장 구조를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