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심판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하나요?

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망을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 절차: 실종선고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사실조회(출입국,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를 통해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효과: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