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배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을,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아직 상속분을 확정하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는 경우: 더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분할로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시점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신고기한 이후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방식으로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서 작성 시점뿐 아니라 실제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었는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날이 신고기한 안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분할이 신고기한 뒤이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초과 취득분의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초과 취득분의 평가액 등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