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직접 획득해 판매한 경우와 사서 되판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이 달라지나요?

아이템을 직접 얻어 팔았는지, 사서 되팔았는지만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지만, 매입 목적과 거래 방식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 사서 되판 경우: 처음부터 판매·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아이템을 반복해서 매입하고, 거래를 계속·체계적으로 했다면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입 횟수와 기간, 판매 규모, 계정·캐릭터 운영 방식, 관련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 직접 획득해 판 경우: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아이템을 가끔 처분한 것이라면 사업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이 약하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획득하고 계속 거래했다면, 직접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획득’ 또는 ‘재판매’라는 한 가지 사실보다 취득 목적, 거래 빈도·기간, 규모와 운영 방식 전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이 어떤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과 아이템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이템 취득 경위, 매입·판매 내역, 거래 빈도와 정산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소득 구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