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기여금과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액입니다.

군인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복무해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퇴역연금은 이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퇴역연금 산정에는 복무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복무기간으로 나눈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 비율에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는 뜻은, 그 비율을 퇴직연금에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해당 급여의 산정 규정과 장해등급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