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실제 출근일은 유지하되 급여 산정일만 전역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나요?

급여 산정일만 전역 이후로 미루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역 전에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업무를 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에 맞게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전역 후 근로분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서 서로 다른 날짜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임금이 발생하는 기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지급 대상인 교육에 참여한 기간입니다. 급여 산정기간의 이름이나 정산일을 바꾸더라도 실제 활동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 지급일: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늦추거나 바꾸려면 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진 지급일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를 전역 후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지급 원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는 급여 산정일만 조정하기보다 근로계약 시작일, 전역 전 교육·업무의 유무와 내용, 임금 발생 기간, 첫 급여 지급일을 각각 사실에 맞게 정리해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역 전 교육·출근이 있다면 급여 처리와 별개로 부대의 복무상 허가 문제도 남습니다. 앞서 제공된 정보만으로 그 허가 여부나 구체적인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대 확인 없이 급여 날짜만 바꿔 참여하는 방식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전역 전 활동을 요구한다면, 해당 활동을 전역 후로 옮기거나 전역 전에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 보세요. 이미 전역 전 활동을 했다면 실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간의 임금 및 지급일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