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매달 7일에서 15일로 불규칙한 경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4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매달 7일, 10일, 15일 등으로 불규칙했다면,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예: 8시간)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왜 하루 8시간 근무인데 6시간처럼 보일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28로 나눕니다.
• 즉, 하루 8시간씩 일했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낮거나, 유급휴일 포함 방식, 주 단위·월 단위 산정에 따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 특히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인지,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 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으로 매일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에만 일 단위 산정이 적용될 수 있고, 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들쭉날쭉했다면, 주 단위·월 단위 또는 4주 평균 방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금액에 미치는 영향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계산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제45조제4항 적용 시 80%)로 산정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적히면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지금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일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하루 8시간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산정 결과에 따른 값인지, 단순 오기재인지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도 8시간이었다면, 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적힌 것은 오기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근무기록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이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정정 후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