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댄서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댄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댄서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② 물적 시설 없이, 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댄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의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여부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인지,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임차 포함)을 갖추었는지,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을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댄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연습실·시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일부 의무가 달라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부분면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사업 형태, 시설 보유 여부, 인력 사용 방식, 공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시설·인력 구조를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