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 장해등급 조정 및 병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 장해등급 조정(병합)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일정 등급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기본 원칙

   •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그중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된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조정(병합) 계산 방식

   •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 가장 심한 등급에서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 가장 심한 등급에서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 가장 심한 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
   •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을 적용합니다.
   • 다만 조정된 등급이 그 장해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정하지 않고 따로 판정하는 경우

   • 같은 장해계열로 보는 일정한 조합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는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병합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양쪽 안구에 시력·조절기능·운동·시야 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또한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라도, 법령에서 하나의 조합등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예: 두 팔 상실·기능장해, 두 손 손가락 상실·기능장해, 두 다리 상실·기능장해, 두 발 발가락 상실·기능장해, 두 눈 눈꺼풀 상실·운동기능장해, 두 귀 귓바퀴 상실장해 등)에는 조정하지 않고 그 조합등급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하나의 장해가 여러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나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에도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등급(또는 파생 장해를 포함한 평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심해진 같은 계열 장해의 등급과 다른 계열 장해의 등급을 각각 정한 뒤 위 조정 방식으로 종합 등급을 정합니다.
   • 이때 장해급여 금액은, 새로 발생한 다른 계열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다른 계열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어야 적용됩니다.
   • 같은 부위·같은 계열의 장해를 단순히 더해서 등급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계열 구분과 조합등급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이상 장해의 병합은 “가장 심한 등급 + 계열이 다를 때 일정 등급 상향”으로 계산하되, 같은 계열·조합등급·파생장해 등 조정하지 않는 예외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