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많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매매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낮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장이 많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매매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더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등록면허세도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할 수 있고,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일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갈 수 있고, 신고·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유형, 등록 원인, 신고·납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