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형사소송 접수 예정이며 요양기간 종료 후 장해등급을 받을 예정인데 관련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산재 형사소송 접수 예정이고 요양기간 종료 후 장해등급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요양 종결 시점의 증상 고정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조정 기준, 그리고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 종료와 장해등급 판정 시점

• 장해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요양 종료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따라서 요양 종료 직후 바로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증상 고정 시점에 따라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 구조

•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 신경계통·정신기능,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 체간,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등으로 구분하고, 좌우 양쪽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릅니다.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릅니다.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조정

•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1개 등급 상향 조정
•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하고,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장해등급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다만 다음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결정합니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 가능성

•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단은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적용 시점

• 장해등급 판정 기준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즉, 치유 시점과 청구사유 발생 시점이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치유·청구 시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공적 보상입니다.
•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유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산재보상금이 실제 손해를 모두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손해 항목별로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산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 접수 예정 시 함께 확인할 점

• 형사소송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보호장비 미비, 무리한 작업지시 등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소송 접수만으로 민사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면, 그 장해 정도, 노동능력 상실,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 또는 가해자·손해를 안 날 등 기산점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정리할 사항

• 요양 종결일과 증상이 고정된 날짜 또는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 장해부위, 장해계열, 장해등급 판정 결과 및 조정 여부
• 이미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산재 보험급여 내역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고의·과실 자료
• 치료비, 소득 자료, 향후 치료·개호 필요성 등 손해 증빙

현재 상황은 요양 종료와 장해등급 판정이 임박해 있으므로, 증상 고정 시점과 장해계열·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손익상계 구조를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