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에 기재된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인가요, 아니면 공용면적인가요?

단독주택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나오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필지 면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 건물 면적이 아니라 토지 1㎡당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되므로, 여기에 표시되는 면적은 대지(토지) 면적을 뜻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단위면적은 1㎡이며, 공시 대상은 토지입니다.
• 공시되는 면적: 개별공시지가에서 보는 면적은 주택 건물의 주거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이 아니라, 해당 필지의 토지 면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 사용분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면적 등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이는 건물 면적 개념이지 토지 면적 개념이 아닙니다.
• 공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 홀, 관리사무소·지하주차장 등 공유 공간 면적을 말하며, 단독주택 공시지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시지가에 적힌 면적은 건물 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지)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 부분의 면적이나 주거전용면적이 궁금하다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나 건축물관리대장,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