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공로금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에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이는 경조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로금 일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지급 목적과 금액,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과의 구분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열거합니다.
• 공로금이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용관계 아래에서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공로금이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기준과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포상이라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있고, 기타소득 구분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