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만큼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지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 비율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과점주주가 아니던 사람이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때 법인설립 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율을 추가로 높인 경우

   • 증가된 주식등 비율만큼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증가된 후의 비율이 그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졌던 주식등 최고비율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한 번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다시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주식등 비율이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4. 과세표준과 세율의 특례

   •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장부상 부동산등 총가액을 총 주식등 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등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특례 대상이며, 취득물건이 중과세 대상이면 그 가중 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히 주주명부 기재만이 아니라,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그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주식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을 높였다면, 이전 최고비율보다 실제로 증가했는지가 핵심 기준이고,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 현황, 주식 취득 경위와 시기, 실질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