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출 관련 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대출 관련 소득공제는 누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는지, 누가 해당 주택의 세대주인지, 누가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1. 대출 소득공제는 ‘실제 차입자·세대주·거주 요건’이 먼저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및 일정 외국인 포함)로서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일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에서 유리한 방향은 ‘높은 소득자 쪽으로 공제를 모으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같은 공제라도 총급여가 더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편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다만 대출 소득공제는 ‘누가 지출했는지’만으로 임의로 나눠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실제 차입자·세대주·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부 중 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나눠 받을 수 있는지와 주의할 점

• 대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 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 있으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대출을 임의로 나눠 공제받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 보유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해 공제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1. 각 대출의 명의자, 실제 차입자, 저당권 설정 주택 소유자,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 보유 수(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택임차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 요건과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여부(대부업 미영위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둘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대출 소득공제는 공제 요건 자체가 부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좌우하므로, 단순히 ‘나눠 받는 것’보다 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모으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구조와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