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해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직 사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귀책 정도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직 사유 측면

• 고용보험법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일정한 사유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봅니다.
• 질문하신 유형은 외형상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 권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예로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반면 업무능력 미달, 단순한 업무상 과실, 경미한 사고,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사유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이직확인서 코드와 실무 판단

•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귀책 정도가 중대한 수준인지, 단순 귀책 수준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직업안정기관은 이직확인서상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귀책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재한 사유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소명자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함께 갖춰야 할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정리

•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징계해고 수준은 아닌 사유로 사업주 권유를 받아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판단은 이직 경위, 귀책 내용,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기재, 피보험 단위기간 등 전체 요건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실제 사유와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거나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