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기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각각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각각 입증 대상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비용을 입증하는 항목이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나 이익을 입증하는 항목입니다.

적극적 손해의 입증 자료

• 치료비·향후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감정서 등
• 보조구 비용: 보장구·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관련 처방전, 영수증, 감정 자료
• 개호비(간병비): 간병이 필요한 정도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실제 지출 증빙 또는 감정 결과
• 장례비: 장례 관련 지출 증빙
•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감정 신청·진행 관련 자료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 여부나 향후 지출 필요성을 영수증, 처방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감정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의 입증 자료

• 사고 당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급대장,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신고자료 등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소득 감소 또는 상실 기간: 치료 기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 가동 가능 기간 등
• 노동능력상실률: 증상 고정 후 감정의사의 평가, 신체감정 결과 등
• 통계소득: 실제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학력·경력·나이·직종 등을 고려한 통계소득 자료가 고려될 수 있음

소극적 손해는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소득 자료와 장해·감정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인신손해 소송에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각 항목은 따로 입증되므로, 한 항목의 자료가 다른 항목을 자동으로 보충하지는 않습니다.
• 지입차량 운전기사처럼 소득 형태나 사업 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업무 형태, 운송사업자와의 관계, 과실 비율 등까지 함께 검토해야 손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이나 향후 손해를 추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소득·지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