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쉬우므로, 차용증은 제3자 간 거래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차용 금액, 차용일, 변제기(상환일),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도 차용증에 이자 약정 여부와 실제 지급 방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 차용증 내용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용증만 믿기보다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보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무이자: 빌린 원금 × 4.6%
• 저리: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920만 원,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금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부모·자녀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 차용 사실과 상환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환 기간 중 대여자가 사망하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면제를 받으면 그 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에 핵심 조건을 분명히 적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하며,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