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요양 승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교직원(교원·사무직원 등)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를 중심으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며, 긴급한 처치가 필요해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1.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

   • 요양을 하려는 교직원등이 작성하며,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진단서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2. 진단서(요양기관 발행)

   • 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히 적어 첨부해야 합니다.
   • 재요양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요양 내용·재요양 기간에 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진단서로 한정됩니다.

3.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 학교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받은 뒤 부상·질병 경위를 조사하고, 7일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보냅니다.
     •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4. 재요양 신청 시 추가 서류

   •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진단서(필요한 재요양 내용·재요양 기간에 관한 의사 소견이 있는 것)
     •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5. 요양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 긴급한 필요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고,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긴급한 경우

   •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단은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지급 의사와 범위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경위조사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합니다. 결정서는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상병경위서,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공단 양식) 등이 기본 서류로 안내되며, 부상·질병의 종류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문진표, 초과근무 확인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재해보상 담당)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