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이용한 실제 출장용 이동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제 출장용 이동경비라면, 업무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수 있고,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항공료·숙박비·통행료 등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상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으로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출장에 쓰면서 km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소요 경비를 대신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성격이 겹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다만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비과세로 보더라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출장용 이동경비라면 실비변상 수준의 여비로 볼 여지가 크지만, km당 지급금이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지급기준이 사규 등에 정해져 있는지, 출장 사실과 비용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