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장 신고된 일용 노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위장 신고된 일용 노무자는 먼저 실질이 일용근로인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질 판단 기준

•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날·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는 일부 제외 대상이 있고, 그 밖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중 일부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형식이 위임·도급이어도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 성격을 가지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

• 실질이 일용근로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3.3%만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이 근로소득인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제 방향

1. 근무 실태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종속적 근로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소득 구분 정정 검토
   • 실질이 일용근로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소득자 입장에서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등 별도 쟁점 확인
   • 임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른 금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6,500만원 같은 금액만으로 일용근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근무 형태, 고용 기간, 지휘·감독 여부, 대가 산정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실질이 근로소득에 가까운지, 독립된 용역 제공에 가까운지에 따라 구제 경로와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내역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