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시 연말정산 추징세액의 기준이 연말정산을 받은 마지막 연도인가요, 아니면 청약통장 개시일인가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은 마지막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말정산 반영 여부가 아니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이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세액 계산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합니다.

해지 사유별 구분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는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가입 후 합산 5년 초과 등)는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적용 시점

• 제87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법 시행 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 계산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정리

• 추징세액 기준은 연말정산 마지막 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입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여부가 핵심이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적다면 그 금액만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취급기관과 감면받은 세액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