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분할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분할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은, 금융회사등이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단순히 금액이 나누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거래가 기준금액 회피 목적이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보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 또는 영수 금액을 각각 합산해 기준금액(현재 1천만원) 이상인지로 판단하므로, 여러 번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합산 결과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할거래 자체가 곧바로 의심거래 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액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분할거래가 문제 되는 핵심은 금액 분할 자체보다, 기준금액 회피 목적의 분할이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형태와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