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금도 대손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금도 법인세법상 대손불능채권(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은 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매출채권 전체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채권 자체가 대손불능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에 넣을 수 없고, 나머지 공급가액 부분만 대손금 처리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같은 채권을 두고 부가가치세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법인세에서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각각 적용하지만, 중복해서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