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산정 시 주식 취득 시기는 잔금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로 보나요?

주식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등록·명부 기재)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1. 일반 원칙: 대금청산일

   •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
   •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시점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외: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 주식처럼 명부(주주명부 등)에 기재하는 자산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3. 주식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실무상 주식 취득 시기는 잔금 완납일과 명의개서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그리고 양도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대금 완납 시까지 효력 유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일을 취득 시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아, 그 경우 취득 시기 문제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여부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함께 보는 경우

   • 지방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는 주식 취득 시기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유권해석과 심판결정례가 있습니다.
   • 다만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상 주식 취득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어,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취득 시기는 잔금일이 분명하면 잔금일, 잔금 전 명의개서나 등기·등록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그 명의개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식, 주권 발행 여부, 명의개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