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체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거나 그 지급분에 대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 회사의 신고 의무: 회사가 실제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지급금으로 대체된 미지급 퇴직금이라면 회사가 그 부분을 다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했거나, 대지급금과 별개로 퇴직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신고(확정신고) 여부: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발급·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지급금 지급분 자체에 대해 회사가 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회사가 실제로 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대지급금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는지, 원천징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지급금으로 대체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중복해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 구조와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