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보다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 현황과세 원칙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무허가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 재산세는 소유권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등에 부과되며, 건축물이 지붕과 벽 등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독립된 부동산 형태를 갖추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구조·형태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무허가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주의점

   • 건축물에서 허가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 사용 기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 포인트

   • 무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나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거나 무허가 주택으로 통보·적발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용도, 면적, 사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 과세유형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서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현황과 건축물 형태, 주택 여부, 부속토지 범위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현황과 공부·사실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