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을 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 경찰의 초동 조치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응급조치 (신고 시 현장 조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중단하도록 통보합니다.
   • 가해자에게 향후 지속적·반복적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며,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 스토킹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최대 1개월간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3. 잠정조치 (법원 결정)

   •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지원 제도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긴급 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되어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