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주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쿠팡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는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지급·신고되었는지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기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근한 날뿐 아니라,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예: 유급 주휴일)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성격: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주휴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쟁점: 근로복지공단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구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만 반영되는 것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기준은 ‘실제 근로일수’만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므로, 유급 주휴일이 정당하게 지급·확인된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인·대응 방법: ①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사업장 발급 재직증명서 등으로 주휴수당이 실제 지급되었고 유급 처리된 사실을 확보합니다. ②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일수만 인정한다고 안내받더라도, 유급 주휴일이 포함된 자료를 제시해 정정을 요청하거나, 불인정 처분 시 고용보험 심사청구(이의신청)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쿠팡 일용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인정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지급·신고 내역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와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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