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먼저 재산명시를 진행하고, 그 결과나 절차상 사유가 있을 때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합니다.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표시,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에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재산조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감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가 있는 경우
• 즉,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 그 결과나 절차 진행 상황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재산조회 신청 시 유의할 점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할 재산의 종류도 적어야 합니다.
•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필요하면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또는 재산조회신청 전) 일정 기간 안의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흐름

•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먼저 재산명시로 재산목록을 받아 보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별개 절차이므로, 재산조회 요건(주소보정 불능, 재산목록 부족, 감치 사유 등)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명시 결과/절차상 사유 발생 → 재산조회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