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전거래가 실제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차용증이 있어도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 간 통상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차입금으로 본다고 봅니다.
•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빌린 원금 × 4.6%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저리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원금 ×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차용증 내용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중 대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이자 부담과 상속세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