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은 그 적힌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 횟수·분량·제출기간·양식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재판장등이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합의에 따라 분량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재판장등은 그 기한까지 준비서면·증거신청서 등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은 ① 소송 지연을 현저히 초래하지 않거나, ②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거나,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에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항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