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하면 재산세 감면이 추징될 수 있나요?

의무기간이 끝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기간이 이미 지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즉, 의무기간을 모두 채운 뒤의 말소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징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형기숙사·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 추징 범위: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
• 추징 제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과 추징에 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말소 시점과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시점과 말소 시점, 해당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아파트 매입임대인지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 시점, 말소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추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