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감사가 이사회나 회사 업무에 관여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와 회사 업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기본 역할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며,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사가 감사 범위를 넘어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대표행위를 하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될 수 있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감사가 이사회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수행한 행위가 감사 권한 내의 활동인지, 아니면 업무집행·대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사회 출석·의견진술, 위법·위반 우려에 대한 보고, 자료 요구·조사 등 감사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가능하지만, 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거나 업무집행·대표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관·이사회 결의 내용, 실제 관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