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1. 승인 대상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국세를 적용합니다.
• 이 승인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달리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절차입니다.

2. 승인 시 부여되는 번호

•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부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서류

• 승인 신청은 정해진 신청서 양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으로 합니다.
• 승인 여부 통지와 승인 취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통지서 양식에 따릅니다.

4. 고유번호증의 의미

• 고유번호는 납세의무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 종교단체 등 실무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증’처럼 부르기도 하며, 금융기관 통장 개설이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에 활용됩니다.

5. 주의할 점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 것’은 곧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