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유 코드 3201, 3202, 3203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구체적 사유 코드 3201·3202·3203은 모두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의 세부 사유로, 실제 이직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 3201은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계약·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끝나서 이직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반복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어, 마지막 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 3202는 조건부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끝난 경우에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고 그 조건이 달성되어 종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조건 성취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3202가 아니라 26 계열(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 3203은 공사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할 때는 계약서상 종료 방식(기간 만료인지, 조건 성취인지, 공사 종료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의 반복 갱신 여부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유무처럼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유가 코드 설명과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상실신고 내용과 이직확인서 내용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 사유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기간 만료는 3201,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는 3202, 공사계약 기간 만료는 3203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