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심거래 보고(STR)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는 보고이지만, 보고가 시작되는 기준과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1. 의심거래 보고(STR)

• 기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금융거래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특징: 기준금액이 없고, 금융회사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심 여부를 보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고위험 국가로의 반복 송금, 거래 목적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고 시기: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기준: 금융회사등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특징: 금액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작동하므로,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 금액 산정: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카지노사업자의 특정 거래는 거래 1건당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고 시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두 제도의 관계

• STR은 의심 근거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고하지만, CTR은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보고됩니다.
• 금융회사등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도 보고해야 합니다.
• 두 보고는 자금세탁·탈세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된 정보를 심사·분석한 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구분 포인트

• STR: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기준 → 금액 기준이 없음
• CTR: “1천만 원 이상 현금등”의 지급·영수 여부가 기준 → 의심 여부와 무관
• 같은 날 같은 사람 명의로 여러 건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CTR은 지급 또는 영수 금액을 각각 합산해 판단하므로, 개별 거래 금액이 작아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