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며,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의 재산세액
• 연령·보유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불가)
• 세액 요건: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 체납 요건: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담보: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허가 통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 통지
• 유예 종료 사유: 주택 양도·증여, 사망으로 상속 개시,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담보 보전 명령 불이행,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 사유로 전액 징수 불가 인정,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유예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취소 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

실제 신청 시에는 납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보유·1세대 1주택 판단은 과세기준일과 직전 과세기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의 총급여·종합소득금액·보유기간·주택 수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