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나요?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세대를 합쳐서 하나의 지역가입자 세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같은 세대로 묶이는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생계·주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가 여러 명이면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같은 세대로 보는 기준은 단순히 주소만 같은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르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도, 새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관계와 실제 생계 여부에 따라 같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별도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무조건 합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같은 세대로 생활하는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세대로 묶이면 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합산되어 연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각각 따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