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지급한 기프트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비과세 대상인가요?

직원에게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프트콘이 어떤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와 지급 목적·대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직원에게 줬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로 단정할 수 없고, 아래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먼저 볼 점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됩니다.
• 직원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제공이 재화의 공급(또는 공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면세·비과세 대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2. 직원 제공분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 범위에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직장 문화 관련 재화가 포함되고,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명당 각 목별로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3. 기프트콘은 이 기준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

• 기프트콘은 보통 특정 상품·용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쿠폰 형태라서, 위 규정의 ‘경조사·명절·기념일 관련 재화’처럼 물건 자체를 직접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기프트콘이 복리후생 목적의 실비변상적 제공인지, 개인적 목적의 무상 제공인지, 사업상 증여(고객 대상 증정 등)에 가까운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직원 대상이라도 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프트콘이 사실상 개인적 소비 목적의 무상 제공에 가깝다면, 위 복리후생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같이 확인할 것

• 기프트콘의 실질 내용(무엇을 살 수 있는지, 사용처, 가액 산정 방식)
• 지급 목적이 복리후생·기념일·경조사 등인지, 아니면 개인적 소비 지원인지
• 기프트콘 가액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 요건과 비교 가능한지
• 기프트콘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직원 제공 시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여부

6. 결론

• 직원에게 준 기프트콘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기프트콘의 성격과 지급 목적, 가액 수준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상(공급의제 포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특히 경조사·명절·기념일 관련 재화처럼 사용인 1명당 각 목별 연간 1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기프트콘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도: 보통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관련질문:

• 직원에게 기프트콘을 줄 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 기프트콘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직원에게 줄 때 다시 과세되나요?
• 경조사·명절 선물로 기프트콘을 주면 연간 10만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 기프트콘이 아니라 상품권을 직원에게 주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