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가산세를 무조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도난, 6개월 이상 치료·중상해, 사망으로 인한 상중, 장부·서류 압수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법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 토지 수용·사용, 도시·군계획 등 법령 때문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가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기한 경과 구간에 따라 90%→75%→50%→30%→20%→10% 순으로 감면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 대상,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제외): 기한 경과 구간에 따라 50%→30%→20% 순으로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그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긴 경우: 해당 가산세 50% 감면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가산세 50% 감면

3. 주의할 점

•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행정상 제재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처럼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등을 받으려면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 여부를 통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