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분을 익금가산해야 하나요?

이자 부분을 무조건 익금가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자인지, 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인지,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는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지에 따라 귀속 시기와 익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할인액

•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봅니다.
•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이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할인액은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수입이자·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원칙이고, 선수입이자·할인액은 제외합니다.
•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3. 이미 경과한 기간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해,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이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명됩니다.

4. 지급이자 쪽도 별도 기준이 있음

•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봅니다.
•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지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거래 이자·할인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