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소장 접수증, 법원 안내문, 결정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도 + 사건부호 + 접수번호로 구성됩니다.

조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4.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연도·부호·번호).
5. 당사자 이름(2글자 이상)을 입력합니다.
6.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사건번호 없이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검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로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본인 명의의 진행 사건을 조회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 사건 일반내용: 사건명, 당사자, 청구금액, 종국 결과 등
• 사건 진행내용: 소장 접수, 변론기일, 서류 제출, 송달 내역, 판결 선고 등

유의사항

•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건번호 또는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름만으로는 사건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건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