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위해 3달간 대여하여 사용한 대관료도 면세 대상인가요?

공연을 위해 3개월간 대관하고 지급한 대관료는 대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반면 공연장 운영을 직접 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면세나 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형태·대여 기간·반복성·시설 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 등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시설 자체를 임대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과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대관 계약이 일시적 사용 허락인지, 반복적 임대에 가까운지
• 공연장 운영을 직접 관리하면서 공연 없는 시간대에만 빌려주는지
• 사용료 외에 시설 관리·운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관 형태·계약 내용·운영방식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사실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