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시 개인 질병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나요?

개인 질병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출근율 산정의 기본 구조

•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8할 출근율은 1년간 실제 출근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로 봅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 365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서 주휴일·휴무일·법정휴일·약정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날입니다.

2. 개인 질병휴직의 처리 방식

•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질병휴직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처리하기보다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하면 해당 휴직 기간이 출근율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져, 실제 근로가 가능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실질 출근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개인 질병휴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 있으면, 먼저 그 기간을 뺀 실질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실질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봅니다.
• 실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로 80% 이상인지 확인해 연차 15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질 출근율도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져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의 구분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가, 법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반면 개인 질병휴직은 이와 달리 법정 출근간주 사유가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실제 판단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휴직 기간의 성격,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식,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은 같은 휴직 기간이라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휴직 기간을 무조건 결근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승인된 개인 질병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질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해당 휴직 기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