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모두 국민연금의 일시금 급여이지만, 지급 사유와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 사유의 차이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지급연령)에 도달했거나, ②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③ 국적 상실·국외 이주로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법 제73조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의 차이

•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청구하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의 차이

•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액에서 생전에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순서와 관계

• 사망 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청구 시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