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떼지 않는 것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탈세제보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주체와 지급 근거입니다.

•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인 경우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외국정부·외국 단체·외국 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보더라도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탈세제보 포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보상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령 시에는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여부, 지급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외국정부 등 다른 주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의 지급 주체와 지급 근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