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와 과거 어느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 시점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입니다.

1.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근거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신탁재산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최초 과점주주와 증가분 과세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그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이 이전 과점주주 당시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과점주주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법 제7조제5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를 본인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경영지배 영향력 기준(100분의 50 등)을 규정합니다.

4. 취득시기 판단에서 함께 볼 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 자체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실무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상 주식 취득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계약 체결일과 대금청산·명의개서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정리

•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라면, 그 이후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가 후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결국 “최초부터 과점주주”라는 표현의 의미는 언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주식 비율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